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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천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폭압으로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눌러 자기검열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 분출을 억제하게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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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방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민간법정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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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밝힐 필요가 있다. 일단 박경서 인권위원은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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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도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이혼후 재혼하지 않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됨으로써, 결정사유 자체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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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량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있는 반면, 그 이전에는 모두 군사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년6개월 이상 복역자들부터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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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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