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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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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통령은 인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말레이시아 판 국가보안법인 사회안전법은 현재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현재 105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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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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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국정원의 속셈은 무엇이며,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근거는 무엇이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부의 모순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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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머니들이 절절히 외치고 있다. △군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회장 김봉임, 아래 군가협) 소속 유가족들이 17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 아들의 장례식 4년째 거부 그곳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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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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