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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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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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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롯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니 신체의 자유 따위는 거추장스런 것에 불과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주문'이 되어있다.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선 자유의 희생쯤 감수해야 하는가. 벌써부터 생체여권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한국정부로부터 흘러나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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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 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수형자 일부가 매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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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주민,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파병 찬성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우리를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미국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전투병을 보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곳도 미국뿐"이므로 "한미동맹 지속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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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정부, 경제, 한국,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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