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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혈"하는 방식으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정보는 '범죄수사' 목적 외에 '행정적 목적'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다. 기술적 준비 완료…법 제정만 남아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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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이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된 12월 9일은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되어 미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영화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부자말은 81년 경찰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다른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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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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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금 백지화 촉구 2000인 선언 발표(11/14)…새만금 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규탄집회(11/16) 5. 명줄 긴 국가보안법, 올해도 살아남을 듯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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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영화 등급보류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 21. 정부․기업, 집회자유 봉쇄 총력 … 대사관 유치경쟁․위장집회신고 잇따라 ( ) 22. 결식어린이들, 방학과 공휴일의 급식지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전개 ( ) 23. '청소년 인권은 없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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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법원,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진상,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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