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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모를 ‘안보’와 ‘발전’이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이 내용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위 ‘민주화’되었다는 지금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관용의 정신은 국가보안법 상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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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판단은 제쳐두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으로, ‘인권계획’이 가지는 태도일 수는 없다. 또한 국회에서 주요 정당들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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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내는데 더 혈안이 될 것이고, 수구언론들은 냉전세력의 선두가 되어 우리 사회의 정치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 국가보안법 악용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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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며 ‘인권’의 보장이다. 지난 2006년 한 해는 아마도 국내 역사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이는 곧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론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도를 폐지시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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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정부,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주민,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페인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체결 △시위주동자 형벌 상향조정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등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책을 쏟아냈다. 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외양을 띠었지만 그 운영은 경찰청이 주도했으며 발표 내용 또한 경찰의 오랜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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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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