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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부합하는 집시법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분명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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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11월 20일 병역법 제87조, 제88조를 위반한 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 의무 인권의 문제는 ‘공동체’의 경계에 갇혀 있지 않다. 인권이 보편성을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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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본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적인 침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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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극적으로 홍보한다 - 미군의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반평화 오적 -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을 천명하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규탄한다. -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민들을 싸잡아 불순세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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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해야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면 집회·시위 진압을 전담하는 상시적인 '준군사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기동대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이유다.덧붙임유성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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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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