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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같다는 박경신 위원의 평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제약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이후,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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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정부,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위한 출입’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0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든 최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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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독일처럼,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법률에 의한 제한가능성(법률유보조항)을 인정하되,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기대하는 대안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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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8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내가 TV를 보지 않는 이유

  TV와 문화적 권리

  ... 와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문화가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운 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종종 망각되고, 자주 주변화 되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무시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어떤 문화적 형식과 내용도 먹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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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4-14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소비, 변혁, 재생산, 집, 무시, 기본권, 예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으로 쳤다. 이럴 때 문제는 인권이 과도하게 국가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기본권으로 설정한 문제만을 인권에 국한시키려 들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을 강조할 뿐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인권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사적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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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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