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김문수 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자칭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행위가 정당했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아동학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아동 3법입니다. 이에 참교육 3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월 11일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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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활동 중에는 정서학대·방임 금지규정 적용 않는

참교육 3법은 반아동 3법이다!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6일 김문수 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자칭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지금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2023년 교권 5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이미 법에 들어 있다. 그런데 참교육 3법은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떼어 내고, 교육활동 중이면 정서학대·방임 규정을 통째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교원의 행위가 정당했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아동학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법이다. 아동이 입은 피해대신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법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악법이다. 즉 참교육 3법이 아니라 반아동 3법이다.

교원 면책 규정 대신 제시한 금지행위는 두 가지뿐이고, 그마저도 교사의 '악의'를 요건으로 삼는다. 아동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아니라, 교사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대법원은 정서학대가 인정되는 데에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반면 참교육 3법은 교원의 정서학대에 대해 '악의적·부정적 태도'라는 입증하기 어려운 단서를 달고, '폭언·욕설·위협'이라는 학대 방식, '중대한'이라는 피해 정도로 협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아동을 가두거나 식사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교육 3법은 특히 학대 피해를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가해자 보호법이다.

게다가 처벌 규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교육 3법의 악의성이 드러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는 제17조(금지행위) 위반을 호별로 나누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교육 3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즉 참교육 3법에는 제71조 개정이 빠져 있다. 처벌 조항을 누락한 점에서,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제1항)이 정한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배반하고, 단지 '교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동을 위험에 빠트려도 무방하다는 선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교사의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김문수 의원 지역구(광주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의 아동과 양육자, 지역 주민들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국회가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참교육 3법은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동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우는 초유의 악법이다. 공동발의자 명단에 판사 출신이자 68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4선의 박범계 의원이나 참여연대·민변 등 오랜 공익변호사 활동으로 유명한 김남근 의원, 특수교사·특수교육과 교수 출신의 강경숙 의원 등이 포함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미 수년 전 같은 목적으로 발의된 두 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있으나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2024년 6월 발의된 정성국 의원안(의안번호 2200194)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의에서 삭제하고, 정서학대에도 '폭언, 욕설, 비방 등'을 명시해 범위를 좁히려 했다. 같은 해 7월 발의된 백승아 의원안(의안번호 2201443)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로 좁히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제외하려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성국 의원안에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백승아 의원안에 아동 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를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지난 7월 15일 교사의 정서학대 면책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성국·백승아·강경숙·박범계 의원이 참석했지만, 기자회견문에는 어디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사를 예외로 두는 순간 국가의 아동 보호 체계가 무너진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참교육 3법은 아동의 학대 피해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인지에 따라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법안이며, 교사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방임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교사에게 예외를 허용한 후에 같은 논리로 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아동과 일상을 함께하는 모든 직군이 같은 예외를 요구하면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가? '교사니까', '교사가 아니니까'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엉터리 논리로 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비준국에 요구한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가 달라질 수는 없다. 교육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해법으로 555만 유·초·중등 학생의 안전장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으로 전국 교원 50만 6,100명의 0.4%에 못 미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2025 2년간 유초중고 교직원이 학대행위자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1,169건이다. 즉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도 안전하지 않다. 참교육 3법은 교육공동체를 더욱 붕괴시키고,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강화시키고, 더 위험한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참교육 3법'(의안번호 2221797·2221799·2221798)과 정성국 의원안(의안번호 2200194), 백승아 의원안(의안번호 2201443)을 당장 철회하라.

2.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과 대안을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3.   교원 3단체는 교사 보호 요구를 아동 보호 체계 약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피해 아동 보호 방안을 함께 제시하라.

4.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아동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2026.3)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학생인권법 제정) 마련하라.

2026년 11월 1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피플퍼스트 (총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