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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작동하며,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 고령, 질병, 빈곤, 장애, 열악한 주거시설이란 조건의 속에서 더위는 생존까지도 위협한다. 따라서 더위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이자, 사회 전체적으로 그 해법을 도모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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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기업의 탐욕으로 인하여 산업 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마련하였고, 해당 법에 대한 입법청원과 제정운동을 19대에 이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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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늘리고, 보호구나 안전시설에 투자를 하겠는가? ▲ 7월 16일 구의역 참사로 희생된 하청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재욱 님의 어머니 홍영미 님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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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구원의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에 따르면 초기 비용의 41.3%가 부동산 비용이다. 시설비 28.2%, 권리금 6.3%까지 포함하면 자리를 잡는 데만 75% 가까이 돈을 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삶과 노동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삶을 지키기 위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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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법,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시장, 부동산, 헌법,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외부충격 없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5층 식당 관계자들, 인근 주민들은 균열과 이상 징후를 느끼고 제보하거나 문제제기 했다. 백화점 시설부 회의에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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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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