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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소 5명, 73∼78년 전주교도소 2명 등 좌익수들은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니 고문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가히 짐작이 간다. 전향의 실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전향서를 쓰는 것이 좌익수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서준식 씨는 "비록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굴복해서 본의 아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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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생활조건에 고통을 가하는 것)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을 포함한다. 다만, ICC는 규정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즉 2002년 7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선 처리권한이 없다. ICC규정에 새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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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로 남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당시 보편화되었던 성고문의 방법은 여성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좆매(채찍)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고문 여성피해자의 증언에서는 ‘나체’부분이 빠져있다. 토벌대 경찰간부였던 김호겸은 여성을 ‘나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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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해방, 언어,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 제출한 국제엠네스티의 제안 문은 “유엔의 인권기관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고문, 실종, 비 사법적 처형 등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면서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유엔 인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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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0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제도, 외교,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첩조작에 앞장선 국가공무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자행한 간첩조작과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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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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