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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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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노동해왔다.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 개선과 권리 옹호 활동에 나서는 일, 주변에 자신의 탈시설 경험을 나누는 일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으로써 그 가치를 지닌다. 공동체의 구성원이기에 서로 마주치고, 연결되며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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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정책, 장애, 중증장애, 일자리,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자료실

시화공단 염산누출 사고 조사 보고서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 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 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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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2019-12-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화학사고, 공단, 월담, 노동안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뉴스, 시설, 안전, 임금, 재난, 지역사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10일간의 명상코스

... 니, 너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명상코스를 진행하는 곳이 조금씩 시설을 갖추어나가면서, 지금은 1년에 약 20회의 10일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에 50~70명 정도가 참여를 하니까 1년에 약 1,000명의 사람이 이 코스를 경험하고 지나갑니다. 이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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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돋움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평화, 휴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나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생계비와 주거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을 모르는 난민들이 대부분이며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도 지원 예산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실제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수개월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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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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