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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거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1>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은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자 상징적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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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주민,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문제투성이 제도 2002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결의했던 최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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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열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피해생존자의 치유 역시 일정한 시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개정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조건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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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공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유죄판결(10.27). 용산참사 생존자인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11.11)는 인권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길.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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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혐오,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쥐20의 1박2일

  ...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1박 2일 행사로 국격이 높아질 것이었다면 버~얼써 높아졌을터 국민생존권과 서민의 삶은 제대로 꾸려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빛 좋은 개살구나 찾아다니니 1박2일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까나리 액젓을 먹이면 정신을 차릴까요? 하,하,하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덧붙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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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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