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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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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병철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노숙인들의 절망감과 범죄 집단 취급당한 억울함과 같은 심리적 충격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홍진표 위원은 동절기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치와 노숙 금지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정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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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쉼터, 인권, 차별, 인권위, 범죄,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자포자기를 막는 길, 생명을 구하는 길 어디서 듣기에 공자님은 사람이 범하는 가장 중한 범죄는 도둑질도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것이라 했다. 우리가 뭘 포기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를 모독하고 버리는 것이고, 자포자기는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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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쌍용차, 비정규직, 생명, 노동자, 빈곤, 쌍용자동차, 차별,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있다. 다음 사례는 그들 중 몇 명이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요약이다. 흑인은 잠재적인 범죄자인가요? 정부초청장학생으로서 한국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청사진을 품고, 한국어를 열심히 익히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학생은, 버스에 탈 때 자신의 곁에 사람들이 앉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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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미디어, 인종, 이야기, 무시, 국가, 언어,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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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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