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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열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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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터 약 4개월간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벌어졌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없는 전범(戰犯)으로 취급받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초토화작전을 명령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에게 있다. 그런데 취재반은 10여년 동안 '제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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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정부,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해당하는 시위는 평화적인 한 집회와 마찬가지의 권리로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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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한 까닭에 청송교도소의 건물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른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때 강력범 2백여 명이 청송교도소에 들어와 엄정독거를 당했는데, 1년에 여섯명이나 자살하고 정신이상자가 속출했다. 15년간의 징역을 마치고 감호자 신분이 되어 청송제1감호소로 이감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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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정부,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해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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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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