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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를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 부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때 간통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를 새로운 범죄 사실로서 추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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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 학살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21세기에는 반문명적 범죄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한다. 과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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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진상,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부를 경찰버스로 강제 연행해 집단구타(7․10) 8. 개정협상안 시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개악안'으로 드러나(7․10) 9.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롯데 노조원 183명, 교육 및 예방활동 소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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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외에도 한총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사실'이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황 군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디스켓은 다른 사람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한총련 관련 파일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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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열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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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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