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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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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히 하겠습니다. 2.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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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무시, 테러, 개인정보, 종교, 경찰, 기본권, 미국, 기술, 언론,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삼성의 손을 들어준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되었다"고 규탄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측의 압력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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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헌법, 기본권, 테러,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공 동 성 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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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테러, 국회, 미국, 국정원,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사실 긴장관계에 있다. 기존에 존엄과 안전을 함께 거론한 문헌들로는 주로 9.11 이후 반테러주의와 관련한 문서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첫 판 이후 2014년 다시 개정판이 나온 「보안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 인권 지침서」와 같은 유엔 문서들이 그렇다. 핵심 문제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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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청와대, 테러, CCTV,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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