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 주최로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 한국후꼬꾸, 덕부진흥의 노동자 인권유린 사례가 발표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운동 차원의 ‘인권연대기구’ 구성 등이 논의된다.


한국타이어․덕부진흥․한국후꼬꾸

충남 신탄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는 지난 95년 노조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이후 자행된 청부테러사건, 해고자 부인과 동료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업장이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이서광 씨 등 이 회사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경기 안산의 한국후꼬꾸(사장 권순묵)는 지난해 9월부터 용역깡패가 경비로 고용되어 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사업장이다. 같은 지역의 덕부진흥(대표이사 홍인표)의 경우엔 조합원 1백25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와해 계획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회사가 정리해고와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노동부, 용역업체 등과 관계기관대책회의까지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는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최근의 노조탄압 유형과 양상을 △중간 관리자층, 경비․경호업무자,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자층을 동원한 노-노 갈등의 조장 △용역깡패와 청부업자를 동원한 테러와 노조파괴 책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후꼬꾸’와 ‘덕부진흥’의 사례에서 보듯, “철거민 등 도시빈민에 대해 폭력테러를 자행한 용역깡패 조직이 그대로 노조탄압에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현장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차원의 방지책 △사회운동 진영의 대책 등 두 가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균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선 노동현장에서의 폭력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기구’가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인륜적 사회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국회 산하에 ‘인권감시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사회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인권연대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