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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모순을 격화시켰다. 중국인(그 중 다수는 조선족)을 고용해 쓴 후의 임금체불, 고용일꾼 대한 구타, 수모에 대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실정이다. 고용자에게 맞아 죽은 사람, 종신불구가 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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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마 단위노조선 거부분위기, 물가,재야반발,정부억제 얽혀 진통예고(H.2.4 27) <임금체불> 임금체불 2만 8천여명 '우울한 설'(HA.2.4 18) <노동절 명칭> 근로자의 날보다 노동절 좋다:독자(D.2.2 19) <기사 과로사> 기사 잇단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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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 사실상 그 사업장에 매이게 된다. 더욱 딱한 경우는 사업체 도산의 경우나, 수개월간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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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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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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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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