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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편의와 행정업무에 협조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켜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집회이기에 차벽과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평상시 경찰의 집회금지율이 1% 대이고, 과거 대규모 집회 금지율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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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적용대상이 아닌 1인 시위조차 겹겹이 둘러싸여 원천 봉쇄당하고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은 국민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는 집행자인 정부 마음대로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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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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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 끝에 한양대에서도 검문은 중단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실제 집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대학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직무수행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법과 인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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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며 공권력의 학내 투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윤상식 학생과장은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얻는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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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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