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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자들에게 "저지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불법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후 변호사들이 형사계 밖으로 밀려나고, 노조대표자 17명이 다시 갇히게 되자, 변호사들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면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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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검찰수사관에게 실형 선고(6/5) ( )19. 서울대생, 국가정보원에 의해 프락치 활동 강요받았다고 폭로(6/22) ( )20. 엉터리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사고 잇따라(6월,10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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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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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 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신창원도 못 잡는 것들이 무고한 시민만 잡는다”며 25분간 통고처분 수용을 거부해, 즉결심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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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춘천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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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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