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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정되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항의하여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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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의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노동시장을 계층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통제해왔다. 인종차별은 노예제나 흑백분리가 존재했던 시대에나 남아있는 역사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여겨지는 차이를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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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편이다. 너도나도 사장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자영업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경계를 넘나든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실업해소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영업 시장에 내던져졌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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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4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다시,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 해고를 통해 정규직이라는 모래성을 부수겠다는 선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재벌 및 기업들에게는 규제완화와 사면, 세금감면 등의 자비를 베푼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정부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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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1-29

  인권키워드

  행진,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 재벌, 노동, 다짐, 간접고용, 공권력, 대법원, 정규직, 해고, 테러, 자본, 고용, 국회, 노동시장, 노예,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저항, 존엄, 파업, 경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생존, 한국, 기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년들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노동시장이나 경제 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의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력을 쌓고 입시경쟁 및 취업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학력(學歷)과 학벌이라는 차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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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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