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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한다.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기회를 넓히고 표현에 필요한 물적 조건을 공공이 보장하는 질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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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한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자진출국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HIV감염 여부로 국경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데도 박 사무관은 "논리가 궁색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말해 인권의식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왠지 불안하니까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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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릴까. 값싼 노동력,파탄난 제3세계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산업 역군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국경을 넘는 이들의 행렬은 가속화되고 있다. "때리지 마세요" 1995년 1월, 명동성당에 진입한 13명의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스스로 일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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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기업, 농성, 한국, 자본,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육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면서 자본이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22∼23조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학교법인'의 외양만 갖추면 변변한 시설 없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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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해가면서 요구하는 부분은 새 기술의 축적과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이다. 이 자본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단적인 예로 실업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통과는 자본의 운동 및 논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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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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