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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권리, 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 초과수당 등과 같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언급해야만 한다. 핵심은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될 수 있는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법률에 포함되는 인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들이 이 계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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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학대, 노동시간, 권력,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은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졌고, 그 결의의 핵심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땅에서 그 결의는 단지 종잇조각으로 변할 위험에 처해 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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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주거권은 주택이라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의 한 영역으로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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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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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국 140여 곳에서 원전 반대 시위 열려(6.12). 한국정부도 세계적인 탈원전, 반(反)핵에너지 정책 요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할 때~ √ 두리반이 531일의 투쟁 끝에 재정착의 권리 쟁취해(6.8). 서울 마포구청에서 두리반 대책위원회와 시행사 남전디엔씨(DNC)가 조인한 ‘두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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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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