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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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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와 함께 센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무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최이우가 인권위원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개정 운동 등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싸움에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서울시청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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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서울시, 농성, 혐오, 무지개, 운동, 한국, 점거, 시장, 장애, 약자, 연대,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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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17호)

[언니네 방앗간] 도시화 속 위태로워지는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강조 없이 인권헌장 제정?

... 게 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시인권헌장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차별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였다. 그저 동성애를 명목으로 차별금지의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 인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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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4-11-2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문화, 종교, 집회, 비방, 에이즈, 복지, 서울역, 질병, 청소년, 경찰, 소비, 평등, 광장, 이야기, 한국, 법, 서울시, 점거,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고 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에서 수차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바 있다. ▲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의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박근혜 정부의 최이우 임명은 인권위 흔들기 그런데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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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출신,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혐오,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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