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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노동단체의 정치 활동을 막아 온 제도적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다. 10. 빈곤인구 1천만 시대 도래(29%) 정부의 공허한 빈곤정책,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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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클린턴 대통령이 50년대의 핵 생체실험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나치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사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국가적 반성을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앞으로는 어떤 고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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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으로도 1997년 6천2건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감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감청의 통제장치로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군사정권 때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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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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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제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동맹파업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요행위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우리나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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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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