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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자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중법정 운동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미국의 점령 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 범죄로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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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이라크전쟁 참전 방침의 전면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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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정부, 퇴진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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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법이 사상·양심과 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물론, '이적행위', '고무찬양' 등 법정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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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조서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담통역인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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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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