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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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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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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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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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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적 안정성, 법원의 권위만이 인정되는 현재의 재심 제도로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