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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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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법이 사상·양심과 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물론, '이적행위', '고무찬양' 등 법정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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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조서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담통역인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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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적 안정성, 법원의 권위만이 인정되는 현재의 재심 제도로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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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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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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