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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련* 국가권력으로서 경찰력은 헌법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경찰 장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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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과 조건들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역시 정부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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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정부,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집에 쌓여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권리가 존중되는 존엄한 삶을 위한 고귀한 실천을 국제 사회는 존중해 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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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같이 놀아나는 인권허수아비는 물러나야

  ... 신의 보신에만 급급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정권과 반인권 수구세력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엄한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인권 인사들과 같이 놀아나며 그럼에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같이 놀아나는 인권 허수아비로 나라의 인권은 황폐화되어 슬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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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연한 혐오발언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존엄성’이 배제되는 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차별받는 집단'은 집권세력, 기득권층이 만든 ‘정치의 위기’를 전가할 곳이자, ‘화살 돌리기 대상’이 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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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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