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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처음이다. 출소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모임의 출범을 공식 천명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보호감호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감호자들이 죽어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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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살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체없이 파병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파병반대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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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분당 전)-국정원 협의안의 형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전히 대테러활동의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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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법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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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28;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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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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