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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당국이 집회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폭력예방,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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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육, 주부식과 구매, 민영교도소,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감옥인권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 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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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명, 경북 90명, 경남 47명 등 1천9백4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 및 주택가에서 연행됐다. 이렇게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강제퇴거 되며, 이후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들, 공포, 공포… 지난 달 28일 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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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동가.(편집자) 참석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석>),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균>), 이원재(문화연대, <재>),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경>), 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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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노조 설립신고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고 몇 차례 항의집회를 연 것이 진짜 계약해지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월관 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명월관 노조는 ‘워커힐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4차례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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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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