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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얌전히’ 끝내는 합법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인 ‘불법’에 맞서 우리의 ‘합법’적인 불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예요. 민중진영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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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시 상대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는 바,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청년법률가협회와 같은 많은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14년이나 계속된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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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가장하기 위해 발바닥에 둔기 등으로 외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최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가혹행위치사 및 진상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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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람들이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은 세상을 흔드는 귀찮은 존재가 될 뿐이다. 군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다.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방식에서 결국 군대와 사회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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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 나 당연한 것이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3.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민중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부산을 APEC기간 거의 장악하다 시피하고 있는 경찰은 마치 테러가 오늘 내일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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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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