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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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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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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법성까지 부여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숱한 인권유린을 낳으며, 독재체제를 강화해 갔다. '대∼한민국'은 여순사건을 학살로 진압하며 세워졌고, 사상시비를 통해 '훌륭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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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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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법, 학교, 청소년,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사회적 권리라는 내용이 함께 충족되었다는 환상 때문이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이다. 문제는 이 적극적 자유를 국가도, 민간도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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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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