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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0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씨의 글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 는데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회사 내에 노동조합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임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부당한 처우나 강요가 없어지고 자율과 신명이 깃들었습니다. 회사도 예전과는 달리 사원들을 대했고 노조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초부터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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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9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노동조합, 감옥, 나이,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를 보장하고 있다. 2) 그런데 5 6공 군사정권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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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 정의로 배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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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는 서로 다른 현실을 마주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작년 5월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했을 때 개정된 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삭감된 노동자와 단체협상을 해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었던 노동자의 현실은 달랐다. 물론 노조가 있는 노동자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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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 꼼수를 잡아라!

올해 7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한편에서는 1만원을 외친 것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고 이야기 했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1000원 이상의 시급이 오르면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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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회사, 공단, 월담, 상담, 이야기, 권리, 임금, 임금체불, 동료,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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