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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된다. 대책위는 조사 당시 한 생활자가 "면회를 와도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옆에서 다 적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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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수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소의 의료문제와 관련해 소장면담을 요구하자 교도관 몇몇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수용자분은 ‘지시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2주간의 금치 징벌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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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려는 협박 또한 중단해야 함. 장시간의 단식에 의해 쇠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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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어 직업교육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했다. 또한 가해자인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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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법,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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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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