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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228;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점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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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있었고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결은, 교도관들(또는 경비교도대)에 의한 구타 의혹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는 한 마디를 앞세워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 또한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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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단체장은 거의 없다. 자치노조 안치복 위원장은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정리해고된 사실을 거론하며, “고용직 공무원 정년규정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금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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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 위원장은 이 날로 김대중 정권 들어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된 셈. 단 위원장의 모두진술은 “올해 구속된 노동자가 220명이 넘는다”는 말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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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것’이라고 협박해(11.6)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에서 출범식 가져(11.10)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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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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