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회장 소순관) 회원 20여명은 편파수사라며 성동경찰서를 방문항의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회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 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 씨는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싣는다. 소외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대 공소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도 참석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비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코마라스와미 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방한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일본의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이 아닌 남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논하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여성, 정부,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