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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향을 미치는 관념이다. 나이와 젠더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선입견과 같은 것이며, 때로는 제도나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관념에 들어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소수’라 하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다. 한 개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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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소수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최근 개발 사업의 대다수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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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경찰 폭력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그릇된 국정 운영을 바꾸기보다는 국가 폭력으로 돌파하려드는 기본자세부터 바꾸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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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시위대를 검거했던 전력이 있어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한 제도이다. 검거를 목적으로 한 부대이다 보니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이 시위에서 검거될 수 있다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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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4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자연적인 것'은 없다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

  ... 대의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공장이 들어서고, 온갖 금융 제도가 개발되고, 인터넷과 정보 지식의 유통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된 현대의 산업 체제에서 도대체 소유권의 개념이 17세기 존 로크 시대와 같을 수 있을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지 않고서는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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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3-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상, 시대, 산업, 사회주의, 운동, 조직, 제도, 금융, 감옥, 정치,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질문,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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