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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천시장과 관계인에 대해 우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서만으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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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해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현원일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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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은 AIDS 환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배제되는 사람들과의 연대투쟁임과 동시에 의료와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의 첫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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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의 사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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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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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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