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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은 AIDS 환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배제되는 사람들과의 연대투쟁임과 동시에 의료와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의 첫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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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의 사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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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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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인권위원의 공무원신분 보장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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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

  ... 다. 이 자리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못다닌 30대는 그럼 뭐냐’는 식으로 사회적 배제가 짙게 밴 ‘386’이라는 조어법의 ‘반인권적’ 뿌리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그 말에는 고단했던 군사독재 시절 온몸을 던졌던 젊은이들의 끈끈한 동지애와 분노, 열정 따위가 담겨있기도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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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1-2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질문, 민주주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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