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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과 탈집중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공정선거’,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과정도 그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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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시민권은 철저히 박탈되었다. 4∙19때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앞장선 활동이 지식인 집단인 교수 등의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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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의 교육 비틀기, 환자를 메치는 공공의료의 후퇴,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에 대거 당선되는 선거풍토 등에서 팽창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이기적 권리의 폭정을 본다. 폭정이 있으면 저항과 대결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나온다. 어떤 의무인가?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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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권력, 생명, 전쟁, 평등,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론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은 선거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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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론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은 선거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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