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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의 개념부터 자의적·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두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시키는 것은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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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원했던 세월을 감사하는 내용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법정기념일과 공휴일로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부독재시설 지배논리로 활용했던 충효사상을 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밖’으로는 산업화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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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준비위원인 김한솔 학생도 "학생들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청소년법정 등 또래들 사이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춘 변호사 역시 "학생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가해자는 패거리화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개별화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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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가해자, 언론,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사회 인민에게 재앙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법치의 부재' 역시 북 정부가 최근 죄형법정주의를 골간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 결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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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법안 제3조가 구제신청권자를 "피구금자·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피구금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용·보호시설의 수용·구금자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교통권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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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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