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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성단은 오는 20일까지 선언자 명단을 마감하고, 30일 ‘국보철 3차 국민행동의 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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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행자들은 '싸움을 먼저 건 사람들은 놓아주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과정에서 폭행 당한 강현숙(여), 이병례(여) 씨 등 8명은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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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이 있다면 아무 때라도 사면이 가능한지 △두 사람의 사면에 앞서 5․6공 당시 피해자나 양심수들의 명예회복이나 석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를 던졌다. 김종필 총재에게도 전․노 씨의 사면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와 반성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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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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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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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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