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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청까지다. 인터넷실명제가 침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정보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애초 배제된다.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무더기 벌금이 노리는 것은 개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예방이 아니다. 권력이 ‘예방’하려는 것은 인권옹호활동 그 자체이며 인권옹호활동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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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부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죽음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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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보다도 못하게 전락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함으로써 법 제정 논의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고 일상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폭력이 되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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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8호)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역에 깔린 ‘개인정보’ 보관함

  ... 없어 낮 시간에 짐을 보관하기 위해 지하철 보관함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이지라커’로부터 배제될 공산이 크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한 사람은 7억2천만명이고 하루 평균 이용자도 400만명에 달했다. 어떤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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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CCTV, 회사, 노숙인, 지역, 개발, 역사, 주거,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민중이 배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인 권력은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만을 대변할 뿐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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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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