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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비싼 수도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2000년 1월부터 네 달간 거리로 나와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17세의 소년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결국 벡텔은 같은 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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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다.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자행한 전향공작에 거부하다 죽어간 이들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에 저항하다 사망하였던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저항이 밑거름이 되어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던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었고, 지난해에는 준법서약제도 폐지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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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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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자본주의 체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나치즘에 맞선 저항은 사회주의의 것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진실조차 사라져버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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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수천명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글 하나, 벽보 하나에도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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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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