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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한 부정적인 관념은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 시키는 논리로 이어졌다. 노후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조건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공적 기능 축소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노령’이란 조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서 사회보장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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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권리, 노령,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2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친구들이 일하는 다른 농장들에서는, 고용주들이 흔히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에게 가면 고용주가 전혀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아이들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의 일은 항상 남자들보다 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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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회사, 임금, 가족, 노동자, 집, 여성, 정규직, 차별, 사회보장, 조직, 무시, 고용, 감염, 결사, 교육, 노동, 노조원, 성폭력,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건강, 치료, 병원, 병가,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학교,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0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유지해야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학교를 그만 두느냐, 마느냐는 선택사항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권리이다. 더구나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로서 교육은 가난한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필요한 권리다. 이명박 정부는 친(親)서민을 노래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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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11-24

  인권키워드

  제도, 학교, 권리, 공부방, 교육, 학생, 정책, 여성, 지역, 사회보장, 활동가, 대출,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언뜻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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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정책,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자원의 한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성취해야 할 권리로서 적절한 주거, 건강보호, 식량, 물, 사회보장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해당되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에 법원이 내린 명령이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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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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