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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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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유지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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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중적 불신이 커졌다. 국회에서는 마침 국정감사 중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며 그간 카카오톡 감청이 편법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지난해 철도파업 관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압수당했고, 교사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밴드를 압수당했다는 소식도 더불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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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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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법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핸드폰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대한 합법적인 실시간 감청이 가능해진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감시가 촘촘하게 짜인다는 것이다. 이들 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형벌까지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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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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