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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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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강민 감찰부장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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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으나, 김삼석 씨는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김은주 씨는 "첫날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17일간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94년 2월 구국전위 사건 안기부는 경희대 강사 안재구 씨 등 23명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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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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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교도소내 공안관련 재소자가 영치품과 관련한 마찰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 ｢인권지기｣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웅(전남대 89학번), 조용곤(동신대 90학번) 씨 등 양심수들은 9일 교도소측이 편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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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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