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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다는 혐의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낙중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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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정부,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수사과정에서 김씨 남매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다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기부장에게 항의할 것과, 김씨 남매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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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 사망사건 직후 검찰은 홍씨 등을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홍씨 등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다.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는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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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재판의 공정성 시비 등 숱한 문제를 낳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은 증인들에게 안와르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중 한 명인 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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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정부,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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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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