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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킨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독점된 사법권력, 독점된 ‘사법개혁 엔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민정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 추진기구의 출범은 새 정권이 자신의 개혁성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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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희망과 절망의 '경계' 국가, 동티모르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③ (끝)

  ... 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웨스트 파푸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의 작지만 끈질긴 힘은 동티모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한다. 끊임없는 학살과 침탈이 자행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투쟁한 역사를 지닌 민중에 대한 믿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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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5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언어, 성장, 연대, 발전, 가족, 공무원, 교육, 쉼, 정치, 질문, 경제, 활동가, 조직, 학교, 빈곤, 권력, 학살, 국가, 해방, 식민, 아시아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당일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민중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하는 총선 공동행동을 범국민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함으로써 민중이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당당히 선언할 것이며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들었던 오늘날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의 힘으로 준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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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니라 독립적 위상으로, 행자부와 정통부의 조직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만이 대안"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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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전범민중재판 백서 발간, 국제전범민중재판 참가 등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조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촉진팀’이 구성돼 네트워크 결성과 지역 순회 집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발발 2주기인 3월 20일 전날인 1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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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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