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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했을 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사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은 시급히 해야 할 과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이나 성폭력 범죄를 가쉽성 기사로 처리하는 언론의 접근도 시급히 교정해야할 태도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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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어 내년에는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물 사유화가 부를 암울한 미래 이 방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 "국민의 생명인 물을 상품화하여 민간업체에 맡기겠다는 정부발표를 보며 실망에 지나쳐 절망의 심정"이라며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활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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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35개 인권단체)]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행복한우리집 (이상 6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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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권리, 벌금, 서울시, 검찰, 질병,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못박았다. 근절되지 않는 불심검문 관행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심검문 관행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하철역, 주택가, 대로변 등에서 불심검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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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명히 했다. 허 청장은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임기제 청장으로서 맡은 일을 다하는 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고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며 "사퇴고려는 안한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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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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