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독방에 수용될 경우 면회나 독서, 운동이 금지되는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규칙이냐 법률이냐의 문제를 넘어 독방 수용의 요건과 제한조치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 관련 법령의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를, 행자부에는 정통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요청 거절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법가치인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바로 그곳에 있다…"로 변경됐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교묘히 비켜가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개인들이 사랑을 베풀면 되는 문제인양 본질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인권위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