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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법가치인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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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바로 그곳에 있다…"로 변경됐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교묘히 비켜가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개인들이 사랑을 베풀면 되는 문제인양 본질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인권위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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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수가 없다. 무수히 존재하는 국민의 인간적 요구 중에서 특정한 것들만이 '인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특수하게 법적 표현형태를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되는 일종의 대항적 개념인 까닭이다. 결국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90년대 이후 대중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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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라데시 19만, 스리랑카 6만이며, 필리핀이 1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어떤 조건에서나 기본권 존중돼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현상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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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 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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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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