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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의 사회의 작동으로 오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권의 소중함을 외쳐도,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고 해도 국정원과 같은 존재가 있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고 또한 양립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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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년간 3회로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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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중국, 월담,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할 권리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시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타국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폭로 이후 미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자국 시민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 뿐이었다. 미국 의회에 발송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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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에 대한 보상조치 △가압류·가처분 등 사법절차의 남용을 막을 보호 장치의 마련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내하도급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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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맞물려, 경찰에게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의 손에 맡긴 것이다. 사전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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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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