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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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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그 대안으로 “언론기관은 인격권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갖춘 자율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 국가기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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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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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연세대가 입은 물질적 피해와 김종휘 상경의 죽음에는 오히려 시위진압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모든 비난을 학생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책임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김종휘 상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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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7호)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 이를 견디다 못한 여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9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피해 여직원 사직서 제출 그후 여성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 소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성들의 사표를 수리해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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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회사, 성폭력,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가해자, 국회, 차별, 상담, 피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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