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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다목적. 광화문광장에서 단식기도회(10.4~6) 여는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불매운동도 벌인다니, 더욱 다방면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번져나가길. √ 절대빈곤율은 높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라? 정부는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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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형벌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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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내뱉는 말에서 이 같은 의식과 시선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의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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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회 변화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부당한 권력(국가, 기업 등)으로 인한 피해 중 ‘정서적인 피해’를 드러내자. 신체 부상이나 연행처럼 마음의 영역도 몸과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인간은 몸과 정신, 마음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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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한 행위는 당연히 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의한 침해이다. 가령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 같은 경우 정작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속한 나라의 법과는 관계없는 데서 심판이 이뤄진다. 이는 선언 8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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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헌법,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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