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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축복이면서 굴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저작권법의 주 단속 대상은 상업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거의 비용이 없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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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은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에바다 농아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농아원과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폭력의 온상처럼 돼버린 농아원을 청각장애학생들의 참교육의 터로 만드는 일. 그러나 16일 새벽 경찰은 오히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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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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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인신매매·협박·갈취를 일삼는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관들의 유착비리에 대해 정직한 수사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례식을 지켜보던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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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다 구석구석 경찰을 세워두고 날마다 검문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인터넷 규제는 법에 따라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도로,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나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검열에 대한 반대는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째서 포르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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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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