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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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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인신매매·협박·갈취를 일삼는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관들의 유착비리에 대해 정직한 수사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례식을 지켜보던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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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다 구석구석 경찰을 세워두고 날마다 검문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인터넷 규제는 법에 따라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도로, 명확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나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검열에 대한 반대는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째서 포르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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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행됐던 민중대회는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물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됐다. 이를 틈타 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내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집시법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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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기도 전인 97년부터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등 모두 480여 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을 도입했지만, 불법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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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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