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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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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펴왔다. 광주의 진실을 앞장서 알린 것도 이들이었고, 남북한 학문교류와 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 등 통일운동의 역사에도 이들의 굵직한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주홍글씨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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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했다. 3년 전 "북한의 전위조직이자 지하혁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소위 2차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의 경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박 씨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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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흡했다"며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점검을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학철 진상규명특위 위원장도 "인권위에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청산에 대한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망라해 한국전쟁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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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방 강행하는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7.8) 4.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미국 "전쟁반대 민족공조" 제안…장관급회담 김령성 단장 "핵문제 남쪽과 협의 뜻"(7.10)/ 클린턴 "북핵 '메가 딜'로 타결"…핵 포기 대가, 체재보장·식량원조 등 일괄타결 촉구(7.12)/ "미, 북 정권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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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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