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갈아입을 곳도 없어 길가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불법과 비리의 주범 다단계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비밀의 장막 뒤 초법적 권한 누려 물론 현 고영구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축복이면서 굴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저작권법의 주 단속 대상은 상업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거의 비용이 없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은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에바다 농아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농아원과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폭력의 온상처럼 돼버린 농아원을 청각장애학생들의 참교육의 터로 만드는 일. 그러나 16일 새벽 경찰은 오히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