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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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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리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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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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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활동가,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음에 들 때까지 소장을 고치라는 소리냐”라며 고 씨 등이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김 검사는 “검찰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강 씨와 고 씨는 법원에까지 간 상태에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 씨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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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아니라 어린 자식이 있는 부부를 모두 잡아가 아이가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용공조작과 노동운동탄압 즉각 중단 △부산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국가보안법 철페와 공안기구 해체 △구속환자들의 입원치료 △부부 구속자 중 한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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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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