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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북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이라고 한 신문이 제대로 규정한 것처럼 사건을 최근 국정원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장 아무개 씨만 ‘간첩’ 혐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껏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되었는데요. 질적으론 함량 미달이니 양으로 승부한다고 무려 77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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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의의 의미로 자위대의 연습용 통신선을 절단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자위대법 제121조 군용시설 손괴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노자키 형제는 군용시설 손괴죄를 적용하기에 앞서 자위대가 과연 헌법에 적합한 존재인지, 군사력을 금지한 일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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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회견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를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수사와 인권침해 △고비용·저품질의 변호사로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수 증가를 사법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실제 사개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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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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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리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 운영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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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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